전월세 계약 만료 전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될까?
주택 임대차계약은 만료일이 다가와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통지 시기를 놓치면 계약 종료와 이사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는 시점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고,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리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갱신된 계약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이어집니다. 임대료나 계약 조건을 바꾸려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갱신된 뒤 임차인이 나가려면
묵시적 갱신 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자나 내용증명 등 통지 사실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고, 실제 인도일과 보증금 반환 일정을 임대인과 미리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과는 다르므로,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만료 한 달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하면 효력이 있나요?
법정 통지 기간이 지난 뒤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미 성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지 시점과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중 임대료를 올릴 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은 종전과 같은 조건이 원칙입니다. 임대료 변경은 법정 요건과 증액 제한을 확인하고 당사자 간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