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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전세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이 끝나기 직전에 말하기보다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법에 따른 갱신 요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의사를 전달한 날짜와 내용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보다 앞서 체결된 계약에는 종전의 1개월 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 체결·갱신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의사 전달과 증거를 남기기

전화로만 알리기보다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처럼 전달 시점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답하지 않더라도 기간 안에 갱신 의사가 도달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낸 기록과 회신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은 차임 연체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에도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거절 사유와 통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갱신요구권 행사와 임대인의 응답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간 안에 요구가 도달했는지, 적법한 거절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세요.

Q. 갱신요구권을 쓴 뒤에도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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