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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확인하기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신청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 통고에 따른 종료 등도 해당할 수 있으나, 종료 시점과 통고 방식은 계약 내용 및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종료 통지 자료,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하고, 신청서 기재와 첨부서류는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후 이사하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권리 유지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납 차임이나 관리비 등 정산할 내용도 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등기 신청과 동시에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 접수만으로는 등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등기부 기입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1800-0000 관심고객등록